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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(2016. 8. 11.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0조 제1항 [별표 6] 2. 가목 1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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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6291·대구고등법원·2017-08-25·2심
재건축 아파트 철거공사 중 무리한 전도공법으로 외벽이 도로 쪽으로 꺾여 콘크리트 잔해가 낙하, 방음벽·가로등·보도블록과 신호대기 차량 파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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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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